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2층 회의실에서 구 부구청장인 신경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이 참석해 규제개선을 위한 2014년 규제 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조정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공정거래위원회, 기업컨설턴트,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정부와 수성구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불합리한 조례 폐지 4건, 규제완화 4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5건, 상부기관 개선건의 과제 6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감축, 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을 개인에게 확대, 도서관 회원가입 서류를 신분증(사원증 또는 학생증)으로 간소화, 도서관 대출제한 권수를 5권에서 20권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신경섭 부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