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 권영진 시장 주재의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19개 관계 기관 단체와 8개 구.군의 규제개혁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업현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구경찰청,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법령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해결 방안을 검토해 개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배치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로 성서관리공단의 3차단지 호산동 710번지 12필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제한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규제완화 방안은 민간 기관의 규제발굴의 좋은 사례이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개선, 산업단지 내 도시 근린공원의 공원시설면적 비율 상향 건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시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제와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 외 관행적 규제와 심리적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김연창 시 경제부시장은 "지역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서 제출 등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규제가 시급히 개선되도록 각급 기관.단체 규제개혁팀장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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