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76억4836만 원으로, 징수해야 할 131억7000여만 원 중 58%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009년 42억 여원에서 2010년 27억 여원, 2011년 20억 여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 2012년 51억 여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76억 여원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안동 등 16곳으로, 집행잔액은 전남 20억8000만원(27.26%), 서울 20억7900원(27.19%), 전북 8억3000만 원(10.93%), 강원 5억5000만 원(7.25%), 경남 4억4000만 원(5.88%) 등 순으로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 결산심사에서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환수 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미납액 중 올해 현재까지 수납 현황을 보고하도록 시정 요구한 바 있지만, 문화재청은 환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환수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1년새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25억 원이나 늘어났다”며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