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공적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8~59세 총인구 3297만2000명 중 50.2%인 1656만2000명은 공적연금을 적용받지 않았다.
비경제활동인구 1034만5000명(31.4%), 공적연금 비적용자 57만7000명(1.7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5000명(13.9%),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06만5000명(3.2%) 등이다.
잠재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498만8000명(45.5%), 특수직역연금 142만2000명(4.3%) 등 49.8%인 1641만 명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소득활동 종사자에 대한 연금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적 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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