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 대구경북교육청과 대구고법지법에서 열렸다.이날 대구 경북국정감사에서 떠오른 ‘핫이슈’는 사실상 우동기<사진> 교육감의 홍보용책자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매를 맞은 정책홍보용 책자가 국감도마에 올랐다.<본지 10월8일 1면 참조>새정치 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은 “대구교육청 홍보물이 올해 40만 부 발행됐는데 평균적으로 경북 1만부, 충북 1만3000부 등 흔히 교육청 공보물 제작이 1만부 안팎으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과하다”고 꼬집었다.시교육청은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14년 총 2회에 걸쳐 2억 1314만 원을 지출했다. 내년도에도 총 4회에 걸쳐 홍보물을 제작, 3억 4064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과도한 예산 낭비라며 거들고 나섰다.조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며 홍보 예산을 최대한 줄이자고 말해 온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인쇄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가 홍보물 인쇄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싸잡아 공격했다.학생자살 1위라는 오명도시를 안은 대구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이 자살 8명 중 5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사실을 추궁했다.사립유치원 가이드라인 위반, 대구 89.7%로 ‘전국 2위’, 대구 초등학교 학교폭력 최근 4년간 6배 증가, 대구·경북,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최하위, 대구·경북 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흡도 집중거론됐다.경북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처리 비용 증가율, 경북교육청 교원들의 청렴도, 대구에서 전염병 걸린 학생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학생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불거졌다.무엇보다 대구교육청의 허술한 자금관리로 1년새 60억 원이 급감돼 자금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여론뭇매는 대구고법과 지법에서도 터져 나왔다.10여년 전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수면 아래에만 있었던 대구 법조타운 이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는 컸다.상반된 공직선거법 판결로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왔다.황산테러사건 제정신청 받아 들여야 한다는 뼈있는 충고와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도 문제삼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최근 5년간 고등법원별 제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총 5719건을 접수해 32건만 공소제기했다. 그 결과 제정신청 인용률이 0.59%에 그쳤다. 반면 광주고법은 1.83%, 서울고법은 0.96%, 대전고법 0.98%, 부산고법 0.80%로 대구와 대조를 보였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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