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공장허가가 날 수 없는 보존산지 지역에 신축공장 허가를 내줘, 평지리 일대 산림이 훼손됐으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고령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문제의 신축공장은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소재 태화산업(주) 공장부지로 2007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고령군이 보존산지에 공장 허가를 내줘 1만 여평의 주변 산림이 복구가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 또 청원개발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건비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돼 2012년 공장 허가가 취소됐지만, 일반 공장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고령군 경제교통과는 2년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하고 있어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장허가가 난 지역은 대부분 농가지역(축산농가 포함)으로, 공장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은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공장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고령군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다르게 허가부서와 관리감독 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 행정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고령군이 법을 위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것도 문제가 크지만, 공장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훼손된 산지에 대해 산지부서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해 담당 부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고령군은 허가와 관리감독이 이원화돼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 고령군이 앞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훼손돼 흉물스럽게 방치된 살림에 대해 조속한 원상복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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