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대책수립·피해보전 강력촉구

김관용 경북지사는 10일 정부의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타결 공식발표와 관련,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피해보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을 가졌다.도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품·서비스 등 22개 분야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브리핑에서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다. 하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하며,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이어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우선 현재 국회 계류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아울러 “수입산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마련과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농어촌 복지지원정책 강화 등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 고령화(40.9%) 등 FTA체결에 따른 파급이 어느 지역보다 큰 상황이다. 김 지사는 “한중FTA는 우리 농업현장에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