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가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출자·출연기관의 비리에 대한 대구시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면책제도의 실효성과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김의식 의원은 사전면책제도의 실효성 관련해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가 자칫 책임행정의 면죄부로 남용돼 조금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 감사컨설팅에 맡기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더 양산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남아 소극적인 행정을 더 만연시켜 적극적인 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철환 의원은 공동주택 특별감사나 사전면책제도와 관련, 특별감사는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경험 많은 사람을 감사반에 투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전면책제도의 경우 정책실명제 운영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후 면책보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에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혜정 의원은 복지옴부즈만 활동 실적이 9월말 현재 45건에 밖에 미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옴부즈만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햐 한다고 강조했다.조성제 의원은 청백 e-시스템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일괄적인 시스템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변경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와 관련, 직원채용 비리와 보조금 횡령, 예산·회계분야 부당 집행 등 중대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적발사항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배지숙 의원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좀 더 강력한 감사처분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그동안 민간영역으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로만 여겨져 왔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최근 시민들의 행정개입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시와 구·군 간 명확한 업무분장,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