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에 맞선 다윗 비정규직 눈물겨운 투쟁 벼룩시장의 구인광고란에도 흔히‘기본`처럼 돼 있는것이 중식 제공인데 스스로 학생들의점심을 만들고 제공하는 노동자에게중식비가제공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갑오년 (甲午年) 끝자락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다. 공무원개혁안 반대 시위에 100만 공무원 일제히 항거 투쟁에 나선데 이어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정액 급식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안 더이상 미룰 수없는 입장이고, 공직자들은 정부의 개혁안에 맞서 항거하고 있다. 성남 농심도 폭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수매가 5만6000원(조곡 40㎏ 기준) 보장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투쟁’을 벌이고있다. 농민들은 농협의 수매가 결정을 위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위원회에 쌀 생산자 대표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번에는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 흔들고 있다.학교비정규직은 이번 투쟁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900만이 넘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양심 있는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시위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셈이다.▣학교 비정규직의 절박한 싸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절박한 싸움"이라고 호소했다.규모는 전국 초·중·고와 유치원, 교육기관 5천여곳에 근무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인 급식비 수당 신설,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총파업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급식비 차별 해소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들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못 받으면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급식을 먹고 있다.지난해 9월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밥값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노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12년부터 급식비 수당 신설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3개 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대부분 지역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대구 경북 급식비신설 요구 난색현재 월정액 급식비 신설 요구를 받아들인 곳은 경기, 대전, 광주 뿐이다. 다만 정규직 공무원들의 월정액 급식비 13만원에 못 미치는 8만원 수준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노조는 "13만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기, 대전, 광주처럼 8만원이라도 책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 교육청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노조는 방학 기간 중 생계유지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사들과 달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월급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근속 10년까지만 해마다 2만원씩 인상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오래 근무할 수록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에 합의된 지역은 광주교육청 뿐이며, 방학기간 중 생계유지수당 신설에 합의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노조는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21일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대구·경북 260곳 예상 대구·경북 지역의 초·중·고와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사서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대구 지역에서는 이번 파업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전체 학교 445곳 가운데 76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290명(4.4%)이 참여한다. 경북 지역에서는 전체 962곳 가운데 184곳에서 613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급식 조리원으로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이 예상되는 학교는 대구 27곳, 경북 79곳으로 집계됐다. 대구 지역 급식 중단 학교 27곳 가운데 26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올 것을 공지했으며 나머지 1곳은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체한다. 경북에서는 급식 중단 학교 79곳 가운데 33곳이 도시락 지참을 공지했고 19곳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12곳은 단축수업을 시행한다. 나머지 15곳은 다른 방식으로 급식을 대체한다.학교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상한선을 10년으로 정해 결과적으로는 경력마저 차별하고 있다"며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나마 올해부터는 일당제가 폐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방학 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방학 중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학교비정규직은 조리원, 사서, 교무·행정·전산·과학·특수교육 실무원, 돌봄강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에 3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노조원은 6만여 명이다.▣통합진보당 대구시당  파업 지지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냈다.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학비노조는 학교 운영의 꼭 필요한 주체인데도 일상적 차별에 시달려 온 고통을 덜기위해 수 차례 교섭 노력을 벌여왔지만, 돌아온 것은 정부의 괄시와 시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였다며 파업의 불가피성을 알렸다.   지금까지 이들이 요구해 온 사항은 급식비 지급, 명절 상여비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잘랐다.급식비 지급은 이미 비정규직보호법에 정해진 것이며,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지급한다며 라디오광고까지 내보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밥값 차별만큼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당은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라는 족쇄 대신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2012년 국회 교과위에서 통과된 적이 있을 만큼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또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20만 원 수준의 명절수당 개선 역시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런데도 학비노동자의 요구를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왜곡하거나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정부와 시교육청의 태도야말로 이번 파업을 부른 배경이다고 꼬집었다.대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처우도 열악하기 이를 데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학비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교사들 총파업 지지   교육단체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번 파업이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 단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렀다"고 비판했다.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합법적인 파업은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원단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학교 안에서부터 비정규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들이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래 일할수록 차별이 심해지는 임금구조와 학교·지역마다 다른 근무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근속 1년당 3만원의 호봉제 도입과 한 달 13만원의 급식비 지급, 공무원 명절 휴가비 차별 폐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차별 폐지, 방학중 생계 대책 마련 등으로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적 한의학 모임 ‘길벗’파업지지진보적 한의학 모임 ‘길벗’은 20일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이하 길벗) 19일 성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에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점심 식대와 명절 상여금을 규정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학교라는 일터의 특성상 방학 중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이어 “비합리적인 차별에 맞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은 20일 전국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길벗은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이 모임은 “불평등한 사회관계는 건강불평등을 낳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아프게 만든다”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황우여 장관이 직접 약속한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 △무상급식 대국민사기극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대 등을 촉구했다. ▣파업 최대 쟁점은학교 비정규직의 최대 반란이 일어났다. 이번 파업에는 6만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7천여개 현장의 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중 상당수 학교의 급식 운영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핵심 쟁점은 3만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도입 등이다. 쟁점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 떠오른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한 달에 정액 급식비 13만원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따로 점심값을 내야 한다.벼룩시장의 구인광고란에도 흔히 ‘기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중식 제공이다. 하물며 스스로 학생들의 점심을 만들고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명절 휴가비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설날과 추석에 4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모든 교육청이 기본급의 120%를 지급한다. 기본급 자체도 절반 수준인데, 기본급을 벌충하는 성격이 있는 명절휴가비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노조는 근속수당이라고 할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2만원에서 최소 3만원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영화 ‘카트`의 흥행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계급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 공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의미다.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그림자’ 신세에서 벗어났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처우를 개선하며 단결을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