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 양립, 경제적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수립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은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저 출산수준과 초저출산율 장기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사회보장 부담급증, 교육시장 수급 불균형, 국방유지 병력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2명으로 △미국 1.89명 △중국 1.58명 △일본 1.39명보다 적을 뿐 아니라 OECD평균 1.7명보다도 0.5명이나 적다. 특히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2001년이후 1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기간 초저출산을 기록중이다. 이 본부장은 이같은 초저출산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보육지원 위주의 국지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일과 가정 양립 △경제적지원 △보육 등 인프라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연구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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