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주거빈곤층이 최근 3년 새 5.5배 증가했다.3대 도시 위상은 곤두박질쳤고 빈곤도시를 넘어 회색도시가 될까 두렵다는 소리가 나온다.빈곤이 악순환되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 경기가 IMF때 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는 바람에 더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일을 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일하는 빈곤층’이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모두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정부에서 빈곤층 퇴치를 위해 마련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계속 겉돌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대구의 서글픈 자화상이다.▣늘어나는 주거빈곤층대구지역의 주거빈곤층이 최근 3년 새 5.5배 늘어나 가난한 동네라는 멍에를 안고있다.주거빈곤층에 대한 개념과 대상, 분류 등이 불명확해 상당수가 어떤 주거 유형에서 생활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거빈곤층에 대한 개념과 대상, 분류 등이 불명확한데도 매년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에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든 통계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서 주거유형 중 ‘기타’에 거주하는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0년 4529가구에서 2013년 1만456가구로 2.3배 늘었다. 이 기간 대구지역은 75가구에서 415가구로 5.5배 증가했다.▣주거빈곤층 350명 어디로 갔나‘기타’ 주거유형은 ‘주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주거하는 시설’로 움막, 비닐하우스 등이 해당된다.쪽방, 노숙인쉼터의 경우 정부는 ‘기타’ 주거유형에 포함시킨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월세나 ‘보장기관제공 거주자’로 분류해 놓고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실제 수급자를 신청받아 자격심사를 하는 대구시와 구·군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 판자촌이나 장기 병원 입원자 등이 ‘기타’ 분류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쏘아부쳤다.시민단체는 “50~6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장기 입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빈곤층 350여명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때문에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당사자들을 ‘기타’로 분류해 놓고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정책입안에 필요한 통계를 위해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맹폭을 가했다.한마디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해 온 보건복지부 조차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모른 채 지침행정만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