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연초부터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 이후 경찰에는 155건의 유사 피해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보채는 아이에게 물티슈 재갈을 물리고, 음식을 먹고 구토한 아이에게 강제로 구토물을 먹게하는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고있다.아동학대가 연일 터지자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섰고,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머리를 조아렸다.아동학대예방대책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고,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한전사고제로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사태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인권위도 어린이집 인권침해 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전면전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 각종사고는 끊이질 않는다.뜨거운 물에 데고, 문에 끼고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은  `한국에서 아이 키우기가 무섭다`고 했다. 때문에 김관용 경북지사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한다고 천명했다.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이 절실하다는게 이유다.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사고 어쩌나 어린이집내 각종 사고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은 예사고 뜨거운 물에 데고, 문에 끼고, 차에 치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의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는 총 7246건의 사고(하루 평균 약 20건)가 났다. 아이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사망사고는 모두 21건이다.한 달에 1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유형별로는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으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사고 5641건(77.8%) △화상 155건(2.1%) △이물질 삽입 134건(1.9%) △통학버스 관련 사고 114건(1.6%) △식중독 17건(0.02%) 등 순으로 사고가 많이 났다. 어린이집 각종 사고는 보육교사들은 부족한 인력구성이 한몫 하고있다.대구 경북도내 어린이집은 "한 반 15-20여명의 아이들을 보육교사 1명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요시설과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 일정을 세우고 안전관리 관련 모든 행위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2년에 1회 이상 국가가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원생들에게는 교육내용에 따라 1년에 최소 2회(연간 6~8시간 이상)에서 최대 6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영유아에게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인권위 어린이집 인권침해 조사 추진 최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폭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0년 간 개인권 보장 침해로 어린이집 협회의 반대가 있어왔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섰다. 인권위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어린이집 조사 권한을 갖도록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 진정을 받아 접수를 받아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이 교육기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인권 침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권위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관용 경북지사 보육정책 올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든다고 소리쳤다.경북도내 모든 어린이집 CCTV를 2년 내 설치한다고 했다.총 1509(2015년 750, 2016년 759)곳이다.경북도는 2015년 연초‘아이의 행복 + 부모의 안심 + 교사의 보람’을 비전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도내 7만3000여 명의 보육아동과 2200곳의 어린이집, 1만500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과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주요 추진과제로 보육정책을 설정했다. 첫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로 영유아 인권보호,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불신해소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2016년까지 13억 원을 들여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1509곳(2015년 750곳, 2016년 759곳)에 대해 설치를 지원한다.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703 (전체 2212곳 중 32%)곳이다.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를 차등 지원한다.재원은 도 자체사업인 환경개선비로 지원한다.CCTV 설치비용은 50인 시설 6대(카메라) 200만 원이 든다. ▣경북도 아동학대 해결 총매진 김관용 경북지사는 21일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았다.김 지사는 경북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영천새싹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 교사들과 대화시간을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및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차관주재 관련기관 회의 시 제도개선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국비 기능보강사업 중 장비비(CCTV구입)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14일에는 영유아 학대 지도 점검 강화 긴급 공문을 전 시군에 시달, 15일 보육교사교육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린이집 연합회 차원에서 점검 및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자정노력을 촉구했다.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시에는 시설폐쇄, 원장·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경북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각으로 어린이집의 안전, 건강, 급식 등 보육서비스 품질 점검을 통해 안심보육을 실현할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앞장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보육활동 지원과 도내 어린이집 활성화의 구심적 역할을 강조높게 수행한다.경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린이집지원에서 취약계층과 육아권익증진으로 재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확대 및 공보육 활성화, 부모 육아부담 감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04곳 운영,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13곳, 장난감도서관 10곳(신규 5곳 설치, 기존 5곳 운영)를 확충 지원한다. 문경과 김천 2곳에 26억 원이 지원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공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육아종합기능이 더욱 크게 강화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따뜻한 보육, 안전한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전보육시설 CCTV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인성교육 강화, 부모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보육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모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