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해서 다시는 단상 점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제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달려가는 게 의회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표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라며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선거 전과 후라는 것밖에 없는데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이어 "선진화법으로 의회정치가 복원돼 날치기가 사라졌고 단상점거, 몸싸움도 사라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정부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도 이 법 때문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날치기와 몸싸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 "최근 연말정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건보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부정책이 며칠 사이에 줄줄이 백지화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다. 이를 유지하는 한 아무리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든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당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보다 나쁜 것은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복지를 포기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이왕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풍토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IMF 위기를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