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대책에 대해 추가재원 확보방안 부재를 지적하며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약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자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 대응에 대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문제는 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해야한다. 대선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마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지 없음을 비난하면서 기획단 해체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보험료 경감안은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정부가 연령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도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주 의원은 "하라는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못 꺼내는 박근혜정부는 재벌에게는 굽실거리고 서민에게는 떵떵거리는 부자정권, 재벌정권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시급하게 건보 체계개편안을 발표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원회 주최로 오는 5일 `건보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내주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현안보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