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상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guilo tine) 민관합동회의(’14.12.28) 등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도권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이번 결의문은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역의 성장기반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상주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채택하게 됐다.상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하며,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남영숙 상주시의회의장은 “오늘 우리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