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매년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엄포만 칠뿐 징수실적은 미미해 체납정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올해 1월말 기준 자동차관련 과태료 256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도로·하천사용료 11억, 이행강제금 4억원 등 전체 342억원이다. 그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매년 구미시는 매년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 각종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구미시는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로 건전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체납액 징수가 기대치에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각 부서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는 재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홍삼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액 징수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및 각 부서별 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해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