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發 무상급식 중단…여야 입장차 극명

경남발(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정치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1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여당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4년이 된 만큼 그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선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형사고`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간 문제점을 조사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 재설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해 합리성과 형평성, 실현 가능성 즉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상급식을)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담능력의 비례원칙이 작동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감면해야 되겠다, 무상으로 해야 겠다 등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검토해야 한다)"며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 인지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같은 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짜 급식 66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보조금에 쓰기로 한 것은 잘 된 결정"이라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학부모들의 가슴에 목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남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2억원이다. 경남도 지분을 제외하고 경남이 부담하는 것이 257억"이라며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홍 지사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시도들도 무상급식을 다 하면서 홍 지사보다 더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행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교육 지원사업을 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