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고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전 직원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개인 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달 13일 정책 발표에 앞서 정상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축소·파괴하는 것이자 공공의료체계를 전면적 뒤흔든 정책"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공공기관 부채요인이 낙하산 인사, 잘못된 정부정책, 원가 이하 공공요금 등에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마치 공공기관의 부채의 원인이 방만경영에 있으며 그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마냥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과 사업을 전면 차단하고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으로 개악하고 합의하지 않을 시 단협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상화 대책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2016년 임금동결을 확정하고 2017년 임금까지 동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또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진행해 2회 이상 미흡등급 이하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은 운영비를 감액하고 인력증원을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병원인력이 OECD 병원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인 한국의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감액과 인력증원 배제는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영평가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수익성 잣대로 폐업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으로써 공공의료를 축소·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