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이 줄줄 샜다.환경업무는 엉망으로 이뤄졌고 방만경영으로 혈세가 탕진됐다.포항시가 환경분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환경분야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사용하는 등 눈먼돈으로 전락했다.이 사실은 환경부가 5일 지난해 경북·부산·대전·충남 등 4개 광역시·도의 환경분야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됐다. 이 결과 총 62개의 위법·부당 추진사례를 적발했다.포항시 등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313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2013년도 69억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했다.이 금액도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밖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했다.4개 광역시·도 위반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부당집행금은 187억7700만원에 달했다.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이 뒤를 이었다.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후속작업을 추진한다.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의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도록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한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방안을 마련, 적정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맟춤형 개선 대책도 세운다.이경용 환경부 감사관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에 따른 감사를 확대 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이정수 / 이원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