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택시감차 관련 예산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를 전액 예산결산위원회에 송부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대구시는 2013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택시 1만7009대 중 36％인 6123대가 과잉 공급됐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택시면허 총 수의 20％인 3402대의 택시를 감차한다.소요되는 전체 감차보상금은 총 1214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비 113억, 시비 309억, 업계출연금 773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대7로 지방비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국토해양부 주도 사업이어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거나 국비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지방비가 70％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대구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통보되자 중앙정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차보상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대구시는 우선 올해 320대를 감차하기 위해 택시 1대당 13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41억6000만원(국·시비 포함) 중 시부담 27억12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4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구시가 요청한 예산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했다. 예결위도 택시 감차 보상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예결위 김 의원은 “택시의 감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택시업계가 호황일 때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위해 어떠한 공헌도 없었는데 업계가 어려워졌다고 시민 혈세로 감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같은 논리라면 화물차나 개인용달차도 향후 지원해줘야 한다”며 “시장경제원칙이나 자율경쟁이 아닌 어설픈 예산지원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택시 감차에 대해 대구시의 예산으로 섣불리 지원했다가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같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택시업계 자구노력과 주도면밀한 감차계획,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이 충족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택시업체 출연금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대구시는 10년 간 국·시비 422억원을 투입하면 택시업계가 773억원의 출연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서 얼마의 출연금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시 설명대로라면 택시업체 출연금 773억원 중 개인택시가 745억원, 법인택시 28억원을 출연할 것이라지만 개인택시업계가 10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정부나 대구시가 추계한 예산으로 택시감차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다. 대구시는 국토부 감차보상 기준에 따라 대당 1300만원의 보상금을 예상하고 있지만 감차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소문이 있자 법인택시 가격이 치솟아 거래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택시의 59.3％인 1만86대인 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5500만-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개인택시 감차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32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지만 100대 감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감차계획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 휴지(休止)차량 1251대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해 결국 대구시의 택시감차계획이 시민 혈세를 퍼부어 법인택시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더욱 가관인 것은 택시감차에 대한 전권을 가진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이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