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삼룡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총 16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발굴과제 중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조정산식의 완화를 추진하는 과제와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 등이 주목을 받았다. 달성군은 신속한 규제개선 및 규제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번 발굴한 과제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최삼룡 달성군 부군수는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