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학교시설 10개 중 7개는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학교 건물은 전체 2만3503동 중 고작 31%인 6821동에만 적용됐다. 대구의 경우 전체 1076동 가운데 300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776동은 미적용됐다. 27동은 내진 보강이 이뤄졌지만 749동은 방치돼 내진비율은 30%에 그쳤다.경북도 전체 1824동 가운데 404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1420동은 미적용됐다. 103동은 내진보강이 이뤄졌고 1317동은 방치돼 내진비율은 대구보다도 낮은 28%에 그쳤다.교육부는 2008년 5월 20일 쓰촨성 대지진 이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대책 마련을 지시에 따라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했다.2009년 4월 30일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2009년 이후 신축이나 증축되는 학교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며 ‘2014년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따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2010-2014년 5년간 내진 보강을 한 학교시설은 22곳에 그쳤고 그나마 교육부가 내진 조강사업을 독려한 지난해에는 단 한곳만 내진 보강을 했다.반면 경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곳의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했고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곳의 내진 보강을 실시했다.대구와 경북의 내진비율 30%와 28%는 세종시 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진발생추이를 감안하면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내진 보강이 절실해 보인다.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89년-1992년까지 4년간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 지진발생 건수는 250차례 발생했고 20년전의 약 4배가량 증가했다.대구경북지역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질학계의 정설이다. 대구에서는 2004년 4월 26일 대구시 서남쪽 40km 부근에서 진도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경북에서도 진도 3이상 18차례 등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11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유기홍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노후학교시설로 인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대형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