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중대형 분양 손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신규분양 사업을 폐지하는 등의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LH는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한다. 우선 소형주택(60㎡ 이하) 분양 사업은 유지하되 중대형 분양의 공급은 폐지한다. 신도시·택지 등 토지개발과 세종시·혁신도시·경제자유화구역 등 국책사업은 종료시 폐지된다.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되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기능 등 공적 영역은 현재 37%에서 10년 내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은 연간 4만-4만5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개선 위주로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고 재개발 사업은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3일 “LH의 경우 민간 시장이 성숙한 사업을 철수시키고 임대사업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인력을 전환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