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규제개혁 과제 등을 주제로 한 경진대회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1일 동구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진대회서 응모한 55건 중 우수제안자 6명(최우수2, 우수2, 장려2)에 대해 오는 6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제안의 적정성(50점), 경제활성화 기여도(30점), 연계활용·전파가능성(20점)을 평가기준으로 했으며, 관련 기관(부서) 의견조회 및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최우수 제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을 위한 세무서 매출액 조회 근거규정 신설로 민원인 구비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감축 제안과 율하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시설) 허용 제안이 선정됐다.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제안 중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수용가능 또는 중장기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제안(18건)은 오는 7월경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동구청은 지난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상 표창)으로 선정됐으며, 6월에는 행정자치부 규제총괄팀장 초청 특강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동구청장은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움을 주신 지역 상공인 및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통령상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