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축산농가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집행·정산에 따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결국 달성군의 안일한 관리감독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보조금이 눈먼돈 으로 전락하고있다.때문에 달성군이 축산농가 보조금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위법사실이 터지고 있는데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이사실은 경찰이 축산농가 보조금 부당지급한 달성군 공무원 등 10명이무더기 경찰신세를지면서 드러났다.달성경찰서는 10일 건초, 볏짚 등 조사료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대구 달성군 공무원 A(46)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등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사료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대구 모 축협 과장 B(41)씨 등 2명과 해당 축협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지난해 12월께 달성군에 대한 감사 때 허위로 작성된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한 대구 모 축협 지점장 C(55)씨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공무원 A씨 등은 2011년부터 3년 간 청보리 생산과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달성군의회에서 승인받은 생산량의 30%에 그쳤는데도 실제 생산량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1억7000여만원을 축협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다.축협 과장 B씨 등은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달성군으로부터 6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달성군에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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