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6만5000여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검사도 강화된다.국민안전처는 규제입안 당시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41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우선 안전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려는 것이다.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라 초기진화시설이 중요하지만 당시 장성 요양병원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외가 된 상태였다.안전처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때 관계인이 입회·확인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검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공사현장의 화재예방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처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한편, 안전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및 창업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의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안전처는 소방산업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체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지도, 해외인증획득 지원 등을 7월부터 시행한다.안전처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는 조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