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등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날 “국민 부담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운영방식 개혁을 촉구했다.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건강보험 재원은 크게 보험료 수입과 정부부담으로 충당된다”며 “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점차 감소된 반면 보험료 수입 비중은 증가해 2013년 기준 전체 재정 중 약 83%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1% 수준으로 매년 올랐다”며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율 증가율은 적정수준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강제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은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유지해 누적 흑자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한다”며 “흑자 발생은 2011년 이래로 매년 5.5%이상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된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해 발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원조달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착화시키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 근거한 정부책임 몫은 방치해 정부지원 미지급액이 무려 8조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부담주체인 기업부담도 재고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가입자만의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은 누가보아도 형평하지 않다”며 “국민에게는 고부담을 강제 하면서도 낮은 보장성으로 귀결되는 현재의 건강보험운영 방식은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