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총체적 부실덩어리다.대구시는 7월 2주들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정과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완료한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심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으로 돌입하고 있다.7월 3주부터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별 예산 설명회 및 주민제안사업 설명회와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총회까지 마무리된다.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 눈높이 못맞춰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이미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듯이 년초부터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몇 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점, 시행준비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업임에도 이를 집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연유하는 바 크다. 그러다보니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예산아카데미가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년초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다. 위원회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 사실상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유일한 논의기구인지만 지금까지 단 4차례 회의에 그쳤다.주민제안사업 공모도 문제 삼았다.아직까지 예산규모도 책정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홍보, 설명도 없다는게 이유다.때문에 1차 마감까지 신청자가 50여명에 불과했고, 기간을 연장해 건수는 늘었으나 요건을 갖춘 사업제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 부실 우려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도 부실할 우려가 크다다 꼬집었다.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위원들이 예산설명을 충분히 들어 숙고할 여유도 없고, 심사기준과 평가지표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사업제안을 한 시민들도 설명회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해 설명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듯 급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제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 결과 시행초년 운영결과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참여예산제의 진일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주민제안사업 예산규모가 책정되지 않아 임의적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사업과 기초사업의 비율배분 및 예산액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의지와 소신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제안사업은 최대한 제안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 행정적 안배를 통한 구별, 국별 나눠먹기나 단순히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디고 일침을 가했다.선정사업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량화된 지표개발 역시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주민들이 참여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민주의식을 고취, 더 활발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참여예산제 설 자리 찾기 어렵다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위원들과 공유, 의견을 수합, 부족한 점을 임시적으로나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담인력, 관계부서간 협조 체계 확립문제도 들고나왔다.지금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 일정을 소화하기도 쉽지 않는데 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이들은 공무원들의 생각 변화가 없으면 참여예산제는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일선 구·구의 참여예산 시스템 부재도 싸잡아 공격했다.시의 참여예산제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구·군의 참여예산제 준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향후 구·군에서도 실질적인 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쳤다.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는는 참여예산아카데미가 1년에 한번하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필요에 따라 후속 보완교육을 통해 내년부터 예산교육 전문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