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의지가 공염불이다.포항의료원은 파견 공무원에게 법인카드를 내줘 수년간 사용, 도민 혈세를 펑펑 섰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허술했다.김관용 경북지사가 주창한 산하기관 통폐합도 용두사미다. 새천년을 여는 신도청 이전도 갈피를 못잡고 겻길로 새고있다.경북도의회도 이 문제를 짚었다. 지난 4월28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신도시본부 등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도청 이전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 했다.김수문 도의원(의성)은 “도청완공이 지체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예산이 계상됐다”면서, “추가로 추진하는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는 내 집, 내 건물을 짓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파견 공무원 법인카드 맘대로 펑펑포항에 파견근무하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포항의료원 법인 카드를 수년간 사용해 말썽이다. 동부권 도정 홍보를 위해 포항에 파견한 도청 공무원들은 포항의료원 법인 카드로 매달 3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포항의료원을 퇴사한 직원이 ‘포항지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북도 공무원들이 포항의료원에서 매월 30-40만원의 금품을 받아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이들은 포항의료원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2012년부터 4년간 490여만원을 의료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도는 사실 확인 후 해당 금액을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경북도는 “도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 측에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료원이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이다”고 말했다.포항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168억원이다. 관리부장을 관리처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포항의료원은 이사회 탈법 운영 및 352억원 누적적자 발생, 부실경영 대표의료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공기관 4곳 경영평가 최하 수준경북도내 공공기관 평가에서 4곳이 최하 수준인 C·D등급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은 경북도가 도내 2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확인됐다.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지난해 A등급을 받은 장학회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환경연수원, 여성정책개발원이 B등급으로 사업성과 부문에서 실적이 저조한 문화재연구원은 A에서 C등급으로 문화엑스포는 B에서 C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지난해 평가에서는 `D등급`이 없었으나, 올해 윤리경영 낙제점제(5점 만점 중 2점미만 기관 1개 등급 하향 부여)를 도입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윤리경영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아 1개 등급씩 각각 하향 조정돼 C와 D등급을 받았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도 성과급 지급률(0~260%)과 운영비 지원기준(±10% 차등 지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하위 C·D등급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 개선과 심층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정책개발 유도 등 경영컨설팅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도내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와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혁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산하기관 통합 공염불경북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제자리 걸음수준이다.경북도가 지난달 내놓은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이 큰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탓이다.공무원 낙하산 인사, 연임, 비리, 효율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산하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끝임없이 나왔다.그런데도 경북도는 실제 대상 기관 8곳 가운데 통폐합을 추진 중인 기관은 4곳에 그치고, 8곳에는 손을 놓고 있다.통폐합 추진 4곳도 기능과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법인만 설립, 실제 구조조정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라는 여론매를 맞고있다.도는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합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치고,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는다고 발표했다.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1개 통합법인으로 만든다고 했다.경북도의 거창한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은 흐지부지하다.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묶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 해당 지역민과 일부 경북도의원이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행복재단과 장학회 통합 백지화행복재단과 장학회 통합은 백지화 됐다.각각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소관 단체로 재산처분 등 법적 문제로 통합이 불가능한게 이유다.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놨다.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1개 법인인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오는 8월 출범한다.문제는 각 연구원 인력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 원장 명칭은 센터장으로만 변경한다는데 있다.결국 통폐합 효과는 거의 없는 무늬만 구조조정이다.반명 도는 4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면 연간 3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산하기관 공무원 낙하산 인사도 여전하다.34개 산하기관 대표 가운데 14개 기관 대표가 공무원 출신이고, 2곳은 공무원 출신이 연임하고 있고 1곳도 연임설이 나오고 있다.때문에 경북도가 빌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안에 따른 구조조정이 통폐합 가능 여부 등에 준비나 사전조사도 없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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