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이 대구지하철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일반노조는 11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하철에 근무하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와 용역노동자는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1997년 11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과 용역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 19년이 지나면서 노동 환경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도시철도공사와 용역업체 간의 재계약 시점만 되면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문제로 불안에 떨고, 재계약이 체결돼도 용역업체 이윤 때문에 열악한 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철도공사는 청소용역을 비롯한 경비, 시설관리 등 업무를 24개 용역업체에 ‘쪼개기 위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5명짜리 용역계약까지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도시철도공사가 노동자 간접고용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방식은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업체당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청소위탁 용역업체의 경우 연간 순수 기업이윤만 평균 4000-5000만원을 챙겨가고 있다.방영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용역업체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10%의 고정이윤과 5%의 일반관리를 받아가고 있다. 용역업체당 적게는 3000-4000만원, 많게는 6000만원까지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해 평균 8억원이라는 돈이 용역업체에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조합은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노동자 간접고용이 재정 절감이라는 목적에 맞는지 알고자 수차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산출내역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2012년 1월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지침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노무비를 시중노임으로 적용토록 하고 산출내역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일반노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역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알려주고 권리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권고한 직접노무비 산출내역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일반노조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대구시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선포식’을 진행했다. 전국 최하위의 대구지역 고용률과 비정규직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서울시는 2013년 자회사를 만들어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고, 인천지하철도 같은 해 직접고용을 실시했다. 올 9월부터 광주지하철도 직접 고용을 할 예정이다.일반노조는 “서울의 경우 민간위탁을 줄 때보다 직접고용을 하고나니 용역업체에 무리하게 지급되던 용역비가 없어지면서 전체 용역비가 절감됐고, 고용이 안정되면서 업무효율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일반노조는 도시철도공사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쪼개기 위탁’ 즉각 철폐 △지하철 시설관리 간접고용노동자들 직접 고용 △직접노무비 산출내역 즉각 공개 △피복비, 복리후생비, 청소재료비 등 즉각 공개 △1일 8시간 임금 보장 △노조사무실 제공 △지옥 같은 3호선 쉼터환경 개선 △단체교섭 거부하는 용역업체 행정감독 실시 △직접노무비 100% 지급 △설·추석, 여름휴가비, 상여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