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 70년과 함께 수교 50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성의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국관계는 여전히 껄끄럽기만 하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풀어야 할 현안과 방안 등을 나눠 살펴본다. ▣어물쩍 넘어간 ‘식민지배 불법’… ‘먼 관계’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진정한 의미의 ‘사죄’가 담긴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담화내용을 두고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등 ‘사죄’와는 거리가 먼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6일 일본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21세기구상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식민지 지배 논란에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19세기 영국·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 했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은 ‘이웃국가’가 되지 못하고 ‘먼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언제든 화약고 돌변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 지도자 중 일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일기본조약, 과거사 청산 소홀한국은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7개조의 기본조약인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둘러싸고 안보와 경제에 집중한 나머지 ‘과거사 청산’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일기본조약은 우선 안보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체결이 가능했다. 한국에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길 원했다. 일본도 보수세력이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거점 인식에 동의했다. 미국 역시 동아시아 냉전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길 기대했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50년대에 한국과 일본에 원조를 했지만 1960년대 들어 과도하게 방출된 달러 방어에 나서면서 원조규모를 삭감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경제를 지원하길 희망했다.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실천해 경제근대화를 달성하는 게 최대 목표였다.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절실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은 한일문제를 정치보다 경제로 풀어가길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로 나눠서 대응했다. 즉 보상 액수는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겠지만 보상명목으로 ‘사죄보상’의 의미는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의 청구권을 공업제품과 역무(役務)로 제공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논리가 숨어있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는 계기가 됐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일기본조약을 보면 옛날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문안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며 “한일관계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 전쟁 주도자들, 지도부 그대로 계승일본과 독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모습이다. 독일은 전쟁에 관여했던 전범들 제거에 적극적이었다. 히틀러를 비롯해 자살한 3명을 제외한 21명 중 사형 12명, 종신형 3명, 10-20년형 4명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본은 소극적이었다. 히로히토 일왕과 전쟁에 적극 참여했던 미쓰비시 등 기업인이 책임을 면제받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부에 남아 있는 탓에 식민지 지배를 비롯한 과거사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베 총리의 이력만 봐도 이 같은 우려감이 그대도 묻어난다. 아베 총재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었던 가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내 극우파인 자민당 총재에 두 번이나 도전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다. 아베 총리는 아버지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을 물려받아 1993년에 국회의원으로서 첫 받을 내디뎠다.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력을 볼 때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진정성을 담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일본은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그대로 남아서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맺었고 이젠 그의 자손과 한일관계를 논하는 중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 소장)는 “일본 지도부에 남아 있는 전쟁 관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록 일본과 국교정상화는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사죄를 받아낼 것이냐가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평행선 긋는 ‘역사관’… 70년째 엇박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은 70년째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한일 간 역사에 대한 시각차는 이미 1951년 10월 20일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일본 내 미점령군사령부(SCAP)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1차 회담에 양유찬 한국 측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양 수석대표는 일본이 잔혹한 일을 많이 해서 한국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화해를 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무엇을 화해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1차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에 재산청구 권리가 있다면 일본도 식민지 시대 한국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견차가 컸다. 결국 14년이란 세월이 흐른 1965년에서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이런 시각차는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좁혀지지 않은 듯하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놓고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힘의 논리’…판세 바뀌었던 ‘어업협정’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외교협상에서 일방의 주장을 100% 관철시키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더군다나 상대국의 힘의 세기에 따라 관철시키는 목표치도 상대적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부속 협정 가운데 ‘어업협정’이 대표적이다. 위반어선은 어업협정에 따라 귀국주의가 적용됐다. 어업협정 체결 초기에는 일본 측이 유리했다. 일본 어선이 국내 연안에 접근해 불법 어업활동을 펼쳤을 때 어선의 국적에 따라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그런데 1980년 이후 상황이 뒤바뀌었다. 한국의 어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국 어선이 일본의 북해도나 태평양 연안까지 조업활동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일본 어민들과 충돌이 자주 발생했고 일본 어민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일본은 어업협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일본은 1998년 1월에 어업협정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일본이 어업협정까지 파기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업협정은 파기 후 1년 내 새로운 협정을 맺으면 큰 문제는 없었으나 그해 4월부터 독도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일 간 불신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 ◇시이나 외상부터 무라야마 총리까진 ‘화해무드’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65년 2월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일본 외무상이 한일기본조약에 가성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시이나 외무상은 조약에 가서명한 후 “과거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광복 20년 만에 일본 정부 요인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첫 사죄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1992년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또 관방장관 담화’를 내놨다. 가또 관방장관 담화에는 “소위 종군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 등에 일본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로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게 충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기분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요구했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점을 명확해 해 달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를 상대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것이 ‘고노 담화’다. 고노 관방장관은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1995년까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종전(패전) 50주년에 맞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우익 성향 일본정치, 위안부 문제로 냉각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는 1982년부터 일본 내 우익 성향 인사들이 꾸준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의 우익성향이 노골적이진 않았으나 2001년 들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5년엔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안으로 제정했다. 경북 포항에 생가를 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측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외면하면서 양국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고 정상회담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해탄을 건너지 못하고, 아베 총리를 초청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과거·미래 ‘분리 대응’ 제기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관계 역시 별다른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지도자간 정상회담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일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제시했으나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전격 강행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더군다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소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는 팽팽한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가까운 곳에 이웃한 한국과 일본이 정상 집권 이후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의 분리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베 담화 초안서‘사죄’문구 포함여부 주목 오는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일명 ‘아베 담화’ 초안에 ‘식민지배와 침략’이나 ‘사죄’ 등의 발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사죄 발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7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고위급 회동에 참가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사죄’ 등의 문구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앞서 6일 종전 70년 담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간담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일본의 행위를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라고 기재했지만 무라야마 담화에서 기술한 ‘사죄’를 담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15일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혹시라도 아베 담화에서 사죄 표현이 빠지면 박 대통령은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 담화’ 최종 발표 전까지 외교전 펼쳐야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일본 정치가들의 망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동양을 대표해서 서양에 맞서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했다. 일본 정치가들은 1945년 이전 제국주의 전쟁은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서양과 싸웠고 일본 국민도 피해자라고 여겼다. 여기에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이 바뀌면서 전후처리가 철저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일본은 사실 무라야마 담화는 국회 차원에서 결의할 계획이었다. 당시 하원인 중의원은 무라야마 담화 내용을 의결했다. 참의원에서 결의만 되면 하는데, 일본 내 보수파인 자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내각 총리대신 담화로 발표된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일본 설득에 온 힘을 기울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은 무라야마 담화 발표 전에 당시 통상성 장관을 만나거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면서 다채널, 총체적 외교를 펼쳤다”며 “우리 정부는 아베 담화에 우리의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담‘긍정적’… 한일 양자회담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과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각각 만났다. 윤 장관은 이들을 만나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대화하고 조율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3국 간 정상회담은 9-11월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3월에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같은 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잠깐 만기는 했으나 양국 간 정상회담을 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해 연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랭해졌다. 이듬해인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기는 했다. 그뿐이었다. 양자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양국 대표는 그 뒤 2차례 만나기만 했을 뿐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의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지난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린 양국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면서다. 양 정상은 모두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이 열릴 때 한일 양자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개선조짐을 보이던 양국관계는 다시 급냉모드로 돌아섰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이처럼 ‘껄끄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참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않는 탓에 양국관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에 좀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뜨거운 쟁점인 역사문제를 정치외교와 분리 대응하는 등의 이원화된 접근법을 적절히 구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역사화해를 통한 관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은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