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도로굴착 ‘허가는 초고속인 반면 공사는 거북이 걸음이다.대구지역 2015년 상반기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도로굴착 허가사업의 공사 추진 실적이 61%에 불과하다.수요자, 시공업체 등 다수의 이해가 걸려있는 상수도 배관 공사 실적은 69%, 도시가스 관로 공사는 60%에 그치고 있다.구·군별로 공사 완료율은 달서구가 91%인데 비해 북구는 44%로 지역별 격차가 심심하다.도로굴착 공사 지연은 수요자, 시공업체 등의 피해를 유발, 특정시기의 과도한 굴착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 주고있다.허가된 도로굴착 공사 지연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가 집중되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 사실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내놓은 대구지역 상반기 도로굴착 허가 공사 추진 상황에서 확인됐다.대구지역 상반기 도로굴착 허가 공사 추진 상황에서 대구지역 구·군의 이러한 도로굴착 허가에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공사 완료 실적은 저조했다.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구·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2015년 상반기 도로굴착 허가건수 684건 중 7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419건으로 61%에 그쳤다. 수요자, 시공업체 등 다수의 이해가 걸려있는 도시가스의 관로공사가 60%에 그쳤고 상수도 배관공사 또한 69%에 불과했다. 굴착허가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기, 통신 공사도 38%에 지나지 않았다. 구·군별 도로굴착 허가건수 대비 공사완료율은 △달서구 91% △남구 70% △달성군 66% △동구 65% △중구 57% △수성구 49% △서구 47% △북구 44% 순이다.사업별로는 도시가스의 경우 △달서구 90% △남구 72% △동구 63% △중구 62% △수성구 53% △북구 49% △서구 44% △달성군 39%이다.상수도는 △달성군 94% △서구 78% △동구 72% △남구 60% △중구 58% △수성구 40% △북구 33%이다. 상수도, 도시가스의 공사완료율이 모두 90% 이상인 곳은 달서구가 유일하고, 북구는 모두 50% 이하이다.   2015년 상반기에 대구지역 구·군이 허가한 도로굴착공사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시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공사가 아니라 소단위의 도시가스, 상수도 보급 또는 배관 교체 공사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성에너지 등 상수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할 이유가 거의 없는 공사다. 대구경실련은 도로굴착허가 공사의 지연은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서비스 공급을 지연시켜 수요자들의 불편을 주고, 영세한 시공업체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로굴착허가 공사의 지연은 하반기 굴착허가 공사와의 중복 등 동시에 빈번한 도로굴착 공사를 초래, 시민의 불편은 물론, 동절기 공사 등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은 도로굴착허가 공사 지연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 모든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 대성에너지 등 도로굴착시공자에게 있다고 매질을 가했다.도로굴착공사 허가자인 구·군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대부분의 도로굴착 허가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 대성에너지 등 도로굴착시공자가 빠른 시일 안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실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굴착시공자로부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 굴착공사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업자, 시공업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역 구·군은 도로굴착 허가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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