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안로 손실보조금 1306억원

대구 범안로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2005년부터 10년간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건설된 도로 등의 적자보전에 4조7000억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었다.막대한 적자보전은 엉터리 교통량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17개 국가사업에 3조7371억원, 국가보조 광역 시·도(9곳)에 5491억원, 대구시 등 19곳 지자체 사업에 3925억원이다.국가사업의 경우 인청공항철도, 국고보조지자체사업은 서울 지하철9호선, 지자체사업은 대구 범안로에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범안로의 손실보조금은 1306억원으로 지자체 사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자료에서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8162억원으로 5.5배가량 늘었다.지난 10년간 사업 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인천공항철도가 1조 3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다.다음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이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1255억원이 투입됐다.김희국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폐지되었지만 값비싼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막대한 적자보전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