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내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룹Ⅱ(D·E등급, 하위 20%)에 포함됐다.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은 △대구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영남외국어대학△경주대학교 △성덕대학교 등 5곳이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단,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D+)과 80점 미만(D-)으로 재분류했다.우선 70점 미만(E)의 점수를 받은 대구외대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등은 각각 정원의 15%와 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교육부는 E등급에 속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인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간다.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경주대와 성덕대는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생기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정원의 50%만 받을 수 있다.이들은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며,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하위 등급 등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발굴하고,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키로 했다. 교육부는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할 경우 20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 사업 제한 등 후속조치내용 변경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애초 교육부가 D와 E 등급 대학에 포함되면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배제와 현재 참여 중인 사업비 지원 중단을 밝혔다가 80점 이상 D등급은 제외시켰기 때문인 것.대학들은 등급 정원감축 비율에 따라 학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근거법률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돤한 법률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애초 약속과 달리 1차 집계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C등급 상향조정도 하지 않은 등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김창걸 대구미래대 기획홍보팀장은 “정량지표는 만전대비 90% 획득했는데 정성지표는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 발표 전에 나온 수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현재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주대 서민준 기획홍보실장은 “지난주에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없이 언론에 먼저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고,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일단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의 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본부와 함께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정원감축 등 자율적 노력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하게 됐다”며 “등급별로 권고된 정원감축 비율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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