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편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복지부는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올해 초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연말정산 파문에 놀라 백지화했다가 다시 여론의 반발로 재논의키로 했다.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시작에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체가 구성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지났는데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무사안일과 윗선 눈치 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18만5000명이나 된다"며 "직장을 잃었지만, 반지하 월셋집에 사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 짚었다.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는 여야가 중재를 모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후 정부와 여당만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따졌다.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종합국감 때까지 큰 틀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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