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 728억원↑…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728억원(3.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획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담배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1갑당 354→841원)에 따라 징수액이 2015년 2조3362억원에서 4조4090억원으로 728억원(3.1%) 증가한다.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 인상(67만→71만)에 따라 징수액이 3341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890억원(26.6%) 늘어난다.반면 원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은 2조4194억원에서 1조9585억원으로 4609억원(19.1%) 감소한다.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징수액은 8067억원에서 6664억원으로 1403억원(17.4%) 줄어든다.2016년 정부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18조2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4억원(2.3%) 감소할 전망이다.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분야별로 보면 △자원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7.9%)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 3조7000억원(20.2%) △하수처리장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 2조5000억원(13.7%) 등에 주로 사용된다.기재부는 내년 53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 체계를 총괄한 `2016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2016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1개, 프로그램목표 514개, 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된다. 단위사업의 평가 지표는 총 5211개로 사업당 평균 2.4개 수준이다.53개 중앙관서 총지출(386조2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238조원) 설정 비율은 61.6%로 전년 대비 0.2%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