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렸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구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저’, 김천 M중 교사채용 비리 재감사, 대구교육청 돌봄교실 한 학급당 최대 정원 25명 편성 문제점, 대구 수석교사 배치율저조 등 저인식망 감사를 했다.▣ 대구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저’ 대구시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사진·고양시 일산동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13.5%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경남(5.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36%, 경북은 54.3% 등이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대구는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정책을 타 지역보다 확대 실시하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 또는 학년, 급별 단위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이 대부분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대구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 예산 현황은 2012년 544억2900만원, 2013년 562억3900만원, 2014년 534억1300만원, 2015년 528억8100만원 등이다.유 의원은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부모 단체 등과 면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을 쳬계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재정 “김천 M중 교사채용 비리 재감사해야”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매관·매직 비리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사진·비례대표)에 따르면 김천 M중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김모씨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3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김 이사장은 기간제 체육교사 임모씨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7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 기간제 국어교사인 김모씨의 어머니에게서 비슷한 시가 5차례 1억1500만원, 기간제 영어교사 정모씨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았다.금품을 준 일부 학부모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해 김 이사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고발 사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교사 채용과 관련한 이 학교의 금품수수는 김 이사장과 친형제 사이인 이 학교 행정실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밝혀졌다.경북교육청은 이틀 만에 감사를 마친 뒤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3명에게 ‘주의’, 4명에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했다.배 의원은 “감사가 너무 허술하고 조치 결과도 사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영어교사를 뽑는데 사회, 수학 교사가 면접을 보고 교원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치지도 않았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직을 사고 파는 검은 거래”라고 지적한 뒤 재감사를 요구했다. ▣ 늘어나는 다문화학생…지원사업 ‘찔끔’ 경제·교육적 여건이 좋지 않은 다문화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다문화교육 정책과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초등 3-6학년 다문화학생 학습부진 현황을 보면 일반학생 학습 부진 비율은 5.3%인 반면 다문화학생 학습부진은 13.3%이 달했다. 대구시에 사는 다문화학생의 경우 일반학생 학습부진 비율(5.4%)의 3배 에 가까운 15.4%의 학습부진 비율을 기록했다.현재 대구 지역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1.47%에 달하고 매년 급증세에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경우 우리말과 글이 익숙지 않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대다수의 다문화학생들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선정되기 어렵다.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7.9%밖에 되지 않고, 대구의 경우 41.2%에 머물렀다. 또 주요 4가지 다문화 교육지원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중 단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교의 비중은 76.9%나 됐다.유 의원은 “다문화 학생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나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지만 교육과 돌봄의 결여와 기초문화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불리한 출발선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심하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대구 수석교사 배치율 저조대구시 수석교사 배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강은희<사진> 의원은 2015년 현재까지 대구의 경우 총 75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420개 학교 가운데 17.9%의 저조한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전국 평균 22.6%보다 낮은 수치이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서울 12.6% △인천 14.5% △세종 15.4% △전북 16.5% 다음으로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기존 1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교수경로와 행정관리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관련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수업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 의원은 “대구 지역은 각종 지표와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우수한 교사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대구시 교육청이 수석교사제를 잘 운영해 현장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석교사는 수업시수 2분의 1 경감, 매월 연구활동비(40만원) 지급 담임 배정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대구, 2년전부터 ‘위장전입 적발건수’ 증가세 특정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우회전학을 하는 등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2013-2015년 7월 위장전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 관할 위장 전입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선호 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는 2013년 28건, 2014년 53건, 2015년 7월까지 67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선호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는 148건 중 수성구의 건수가 112건으로 75.6%를 차지했다.대구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다.학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선호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 전부가 수성구에서 적발됐다. 대구교육청은 “교육목적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하게 해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위장전입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청·시청·경찰청·명예감시관 합동 위장 전입 점검반 등을 운영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 평균 밑돌아 대구지역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수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호가 높은 데 비해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국공립 유치원 수는 126곳, 원아 수는 4591명인 것으로 집계돼 대구 유치원아 6만2196명의 7.4%에 그쳤다.전국 평균(10.7%)보다 낮은 수치며, 부산(5.5%)와 서울(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경북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466곳(1만542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소 취원율이 15.8%(취원대상 6만6727명)에 달했다.강은희 의원은 “대도시일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며 “국공립 유치원이 주류가 되면서 틈새를 사립 유치원이 메워주는 형태로 정책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6,3%, 어린이집은 44.0%, 기타 9.1%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특수학교 기숙사 간호인력 배치 ‘전무’ 경북지역의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인력 배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고양시 일산동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간호 인력을 즉시 배치할 것”을 지적했다. 2013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전국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36개교이며, 특수학교 기숙사가 있는 시·도는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교육청이다.이중에서 개정법률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한 곳은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남 등 6곳이다.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개정된지 2년이 다 됐다지만 교육규칙을 개정해 간호사 등의 배치 기준을 만들지 못한 곳은 대구와 경북, 강원, 전북 등 4곳이다.그러나 대구(2곳)는 교육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마련해 배치하고 있으며, 전북도 일부 학교에서는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북은 특수학교 기숙사 수용 학생이 제일 많음(7곳)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는 전무하고, 교육규칙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교육청은 국립 특수학교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특수학교 기숙사 1명 배치 및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배치)의 기준에 따라 경북의 경우 5개교(경희학교 등 5곳)에는 간호사 등을 각 1명씩 배치해야 한다.또 기숙사 학생 수가 95명인 안동진명학교와 94명인 안동양명학교에는 간호사 등을 각각 2명씩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유 의원은 “법률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경북교육청이 법률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특수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북교육청은 조속히 교육규칙을 개정해 특수 학생들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국제화특구 대구전역으로 확대해야” 대구교육국제화특구가 대구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새누리당 강은희(비례) 의원은 지역 내 교육국제화특구 비(非) 선정지역의 교육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교육국제화특구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2개 기초자치단체로 범위를 축소하라는 교육부의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요건’에 따라 북구와 달서구가 선정된 바 있다.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될 경우 △학교 운영 특례 △교육국제화인프라 구축 △초·중등 외국어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혜택이 있다.강은희 의원은 “특구 사업을 현재와 같이 2개구로 운영할 경우 특구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재가 생길 수 있다”라며 “특구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를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교육국제화특구 초·중등교육분야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용역비 외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신입니까?” 1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발언.○…”영화 ‘연평해전’ 열풍으로 각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관람을 했는데 일본에 맞선 영화 ‘암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체관람 했습니까?” =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통일안보 교육에서 평화통일은 도외시되고 남북 간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며 지적한 말. ○…”대통령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신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저와 이영우 교육감님 둘 다 국어교사 출신인데 똑같은 말씀(한자병행교육이 불필요하다)을 하시네요” = 한자병행교육에 대한 세 교육감의 의견을 묻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한 말.○…”위증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 좀 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국정화 교과서 관련 의견에 대해 지적하면서.○…”대한민국 교육이 신음하고 아이들이 성적 비관으로 아파트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교과서 검정·국정 논란만 대두되는 것을 꼬집으면서.최유희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