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0년간 81조원…출산율은 제자리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8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저출산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한 2006년(2조1000억원)에 비해 7배 가량 늘었다.2006년부터 10년간 정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81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200명에서 2015년 43만5400명으로 1만280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은 2006년 1.25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하락했다.심 의원은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총 96개 과제,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95개 과제를 시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범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문제"라며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리모델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