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백신공급 예측시스템이 없어 해마다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지난 5년간 1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버려진 독감백신은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 도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찰가 도스당 7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가 백신 공급량 조절에 개입하지 않아 공급과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이 지난 8월 한 제약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사회적비용 줄이기 위해 백신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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