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8일 대구고법 대구지검에서 열렸다.이날 여야 의원은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은희 사건’과 ‘태완이 사건’ 등 강력 사건의 판결에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의성축협이 조합장 선거 6일전에 조합원 40%를 탈퇴 처리해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것도 문제삼았다.대구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최하위’ 대구·경북 보복범죄 건수 ‘전국 최고’도 국감도마에 올랐다.▣ ‘정은희 사건-태완이 사건’ 도마 위 18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지법, 고등법원의 ‘정은희 사건’과 ‘태완이 사건’ 등 강력 사건의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정은희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30분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대구시 달서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1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8)씨에 대해 강간사건 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질의의 첫 포문을 연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검찰이 유력한 증인을 확보했으나 증인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서 “또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빙할 수 있음에도 이처럼 논란성이 다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도 정은희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형법개정을 통해 성폭행치사 사건도 공소시효가 폐지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1999년 발생한 ‘대구 아동 황산테러사건’ 일명 ‘태완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기각을 지적했다.그는 “태완이의 경우 ‘상해치사’ 혐의로 처음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이처럼 어린 아이에게 황산을 들이부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한 것을 상해치사라고 볼 수 없다”며 “아동을 폭력, 학대해 죽게하는 경우, 성폭행해서 죽게하는 경우 등은 의도한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징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태완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후, 6월 대법원의 재항고까지 기각됐으나 한 달 후인 7월24일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담고 있는 일명 ‘태완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지적사항을 유념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뒤 관련 심리 사안이 있을 경우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박상옥 대법관’ 비판 판사 공방 이어져 여야 의원들은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대구지법 유지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유 부장판사는 지난 4월23일 ‘코트넷’에 1987년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축소·은폐를 지적하며 당시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이에 동참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은 “논리와 이념을 모두 떠나서 현직 법관이,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오르는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용기가 참 가상한 것 같다”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얘기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관계자에 대해 ‘사건을 은폐, 축소한 당사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해당 게시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거나 재판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조치도 되지 않았다”라며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 없이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도 “현직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쓰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성추행 판사 사표수리…’제식구 감싸기’ 국정감사에서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판사에 대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던 중 유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이를 수리했다”면서 “이처럼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법원 예규상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던 현직 판사에 대해 사표 수리로 마무리한 것은 미흡한 처리”라고 강조했다.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또 다른 후배에게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으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 판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대형마트 전쟁 ‘법원이 제동 걸어야’ 3년 전부터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의원은 “대형마트의 편법개점에 맞서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입점하려는 롯데마트 측의 사업자변경 신청을 북구청이 거부하자 롯데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대구지법이 롯데마트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8년 넘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 온 대구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도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로 대형마트의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법원, 개인회생 인용률 전국 평균 보다 높아 대구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2010년 88%, 2011년 75.5%, 2012년 79.3%, 2014년 78.4%로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하지만 대구법원은 2010년 121.2%(1위), 2011년 87.1%(2위), 2012년 83.9%(5위), 2013년 94.3(3위), 2014년 81.8%(4위)로 14개 지방법원 중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은 조사됐다.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인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     6일전에 조합원 60% 탈퇴처리의성축협이 조합장 선거 6일전에 조합원 40%를 탈퇴 처리해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이 18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성축협은 지난 3월 선거인 1917명 중 772명을 전격 탈퇴처리한 후 1145명의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다시 제출했다.가축을 키우지 않는다(무축조합원)는 이유로 투표 6일 전에 조합원 772명을 탈퇴 처리한 것.서 의원은 “후보자들이 누가 실제 선거인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이 당선무효소송에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형사고발사건은 경찰이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성축협은 “탈퇴 처리한 인원은 2013년 조합원 실태조사 때 무축 상태였다”며 “2014년 때까지 가축을 기르겠다는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을 유예 받았지만 2014년 조사에서도 무축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대구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최하위’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기소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의원은 “대구지검의 공무원범죄 적발 건수 대비 기소율이 낮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공무원범죄 적발 건수는 모두 1만279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하지만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잠시 올랐으나 또다시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 6월 현재는 16.97%에 불과하다.년도별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0년 27.7%, 2011년 23.2%, 2012년 18.9%, 2013년 22.48%, 2014년 20.02% 등이다.서영교 의원은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구지검은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퀴어축제, 우리나라 도덕적 가치 훼손”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우리나라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은국정감사에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퀴어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노 의원은 “대낮에 동성애를 선전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기나 장소, 도덕적 가치, 규범 등에 합당치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 동성로를 예로 들며 “휴일이면 온 가족의 휴식·쇼핑 공간인 곳에서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유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어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 정립과 성 정체성을 갖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노 의원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균형잡힌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앞서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7월 열린 퀴어축제를 반대세력과의 충돌 우려로, 대구 경찰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행진을 불허한 바 있다.하지만 대구지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치 않는 경우 제한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축제가 진행됐다.▣대구·경북 보복범죄 건수 ‘전국 최고’ 대구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보복범죄(범행의 피해자나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의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537건으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검 158건, 수원지검 135건, 대전지검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또 년도별로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2015년(7월말 현재) 25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한성 의원은 “실질적인 신변 안전 조치 미비, 예산과 인력 부족,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감 말말말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법복 벗고…” 18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발언○…”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법복 벗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대구지법 유지원 판사의 지난 2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 비판 게시글에 대해 지적하면서.○…”그 양반은 그게 평생 자랑거리다”= 김진태 의원이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당시 수사검사가 안상수 창원시장이었다고 언급하면서.○…”제가 2심 법원의 판단 논란을 제기할테니 언제라도 손 들고 반박하세요”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의원이 ‘정은희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에 질의하면서.○…”호전된 게 전국 평균보다 3개월이 더 많이 걸리는 거면 그 이전에는 4~5년 걸렸습니까?”=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창원지법 민사소송 민원 처리에 평균 9.5개월이 걸려 전국 평균 6.5개월보다 3개월이 더 지연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