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심학봉 의원 성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통해 ‘심학봉 의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적극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소속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것으로, 경찰은 창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성폭행 수사를 하면서 심 의원의 계좌수색와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법 수호가 아닌 경찰이 권력의 시각에 맞춘 것”이라며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수사가 없는 것은 심 의원이 피해여성을 회유한 것에 대한 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은 “사실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피해여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게 가장 큰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진 의원은 “경찰은 심 의원의 사건을 접하면서 가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했다면 피해여성을 심 의원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가해자인 심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없이 피해여성만 3번에 걸쳐 조사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는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대구경찰이 도움을 준 꼴이며, 사건 접수 후 10일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해여성을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수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지인으 통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집권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의 문제를 자루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은 심 의원 성폭행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을 뿐 부실수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심 의원에 대한 사건을 접수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봐 주기식 수사를 전개한 것은 없고, 확보한 증거들이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부실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검찰 수사를 통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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