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뿔났다 세종청사서 강경시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 발표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다.이날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9명은 전원 참석해 교육부 앞에서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어가기 1인 시위를 강행했다.앞서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7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수 기준은 내리는 대신 학생 수 기준은 대폭 올리고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단위의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도내 학교의 37%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이영식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를 초래함은 물론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한다”며 “결국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