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로 관리 중이지만 지난해 대구에서 279명, 경북에서 177명 등 456명이 소재불명자로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는 2012년 340명, 2013년 219명, 2014년 279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는 역시 2012년 230명, 2013년 124명, 2014년 177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53명 증가해 지속적으로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역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증가 60명은 부산의 7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이며 경북은 네번째였다.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의 우범자 관리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의무부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조원진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 우범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재불명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범죄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꼴이다”며 “경찰은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우범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