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가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이를 위해 도는 6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기업과 도민의 규제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으로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동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서부권역 회의를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며, 남부권 회의는 22일 경산상공회의소, 29일에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북부권역 회의를 가진다.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돼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나눠 운영한다.회의안건은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군계획 심의 완화’로 현행 국토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농어촌 창고(개발면적 660㎡ 이하) 등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처럼 간단한 개발행위까지 군계획 심의를 받도록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9건에 대해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