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관련 발언에 대해 "자위대 입국은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장관의 한반도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윤 장관은 이어 `황 총리가 말했듯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냐`는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도 "일본 자위대 법에도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다. 국제법 적으로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그간 수 없이 외교와 국방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예기했다. 미국과도 이 문제를 협의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한길 의원은 "황 총리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 다음날에도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의 신분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신분 위협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국내에 거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신변 위협을 받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원혜영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는데 이런 우려가 결국 대정부질문에서의 황 총리 발언으로 나타났다"며 "이 발언 직후 국민들은 도대체 황 총리가 어느나라 총리냐는 질타를 했다"고 비판했다.원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발언을 하니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자위대 입국을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둥 자위대의 한국 진입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며 "결국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알아서 깔아준 황 총리의 발언이 정부 방침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