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11조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와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등 간접비를 합산한 금액이다.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1조1366억원으로 2008년 8조1000억원에 비해 37% 증가했다.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 기준 14조86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과거와 비교하면 의료비 비율은 증가(40.0%→46.7%)하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은 감소(41.3%→30.9%)하는 추세였다.자폐(84.3%), 신장·지적(82.6%), 정신(80.1%)장애에서는 의료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면(92.6%), 시각(84.5%), 청각(80.0%)장애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당 의료비 평균 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고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신장장애(2.39%), 간장애(0.32%)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성별로는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감소(60.5%→59.3%)하는 추세였다.남성 장애인의 유병자수가 여성 장애인에 비해 1.2배 정도 많아 남자의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연령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한 셈이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 권역재활병원 기능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관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 접근성 및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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