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행위가 날로 다양화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것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구조지원, 보호 및 치료 회복 등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 같은 취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선도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안전대책과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표현을 ‘대상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라며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106개 관련단체는 이에 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공동행동을 발족했다.이들은 지난 6월5일부터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법률개정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7월1일부터는 서면운동도 전개했다.이들은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행위에 대한 수사기법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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