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이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지방자치는 실질적 분권 없이 2할 자치라 부르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에서 비롯됐다”며 “한국 지방자치의 성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이론적 논의를 반복적으로 답습하는데서 탈피, 그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시행한 올 6월의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반응성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실질적 분권 없이 실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지방자치법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공직자의 역할인지 변화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선거 등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가 활성화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행정자치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관련 7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