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비용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검토한다.로봇수술은 주로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암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율이 5%에 불과하다. 다만 로봇수술은 아직 높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이 전반적으로 입증되지 않다 보니, 일단 환자부담율 50-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로봇수술은 집도 의사가 컴퓨터 3차원 영상을 보면서 환자 몸 안에 로봇 팔을 조종, 삽입해 원격으로 수술하는 것이다. 집도의에게 10배 확대된 입체영상을 전달되고 손떨림도 보정돼 수술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 로봇수술 도입 목표다. 우리나라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지난 7월 13일 다빈치 로봇수술 장비로 전립선절제술과 담낭절제술에 대한 수술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2006년 8월 1일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한 비급여가 적용됐고 현재 로봇수술 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89%에 육박한다. 정부가 로봇수술 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비급여 발생 규모가 높아 환자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5개 병원 비급여 상황을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의 점유율은 17.1%로 연간 총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수술은 보통 1회 실시비용이 700-1500만원이 든다. 개복수술 및 복강경 수술에 비해 2~3배 정도가 되는 가격이다.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전립선암의 경우 로봇수술 비용이 700-1500만원, 복강경수술은 480만원, 개복수술은 400만원이 든다. 직장암도 로봇수술은 700-1500만원이 필요하지만 개복수술은 820만원, 복강경수술 730만원으로 의료비용 차이가 크다. 전립선암은 내시경술이 어려운 경우 로봇수술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체 수술 건수 중 로봇수술 시행 비율이 60%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식도암(16.3%)과 신장암(10.8%), 구강 및 인후두암(10.2%)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결장암이나 폐 및 기관지암, 자궁경부암 등은 로봇수술 시행률이 1%도 되지 않아 암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료·효과성 차이가 있고 아직 고가의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따르면 전립선암의 경우 수술비를 포함한 1년 의료비가 약 830-90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경우 로봇수술 비용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로봇수술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률을 기존(암환자 부담률 5%)보다 높인 선별급여(부담률 50-8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년 이내 모니터링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설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로봇수술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면 병원들이 경쟁구도를 이룰 것”이라며 “대형병원들 입장에선 무조건 로봇수술 기계를 살 수 밖에 없다. 급여화는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선한 고려대학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외과 입장에선 어느 정도 로봇수술 효과나 장점이 입증된 암치료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로봇수술 건보적용 여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