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경제를 이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81억여 원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구시의회 김원구<사진> 의원이 5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선정된 68개 대구시 스타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정 후 매출액 증가율이 제조업 평균 매출액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의 39.7％(27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도 20개사(29.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폐업과 타 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으로 스타기업 지정이 철회된 기업도 11개사나 돼 스타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스타기업’으로 지정돼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고 경우도 잇따라 시민단체들이 스타기업 심사 강화와 투명한 기업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프리 스타기업’ H사의 대표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대구시 등에서 5억4000만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또 2012년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대구시로부터 해마다 5000여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E사는 생산직 직원을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43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146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마케팅과 기술지원, 컨설팅 등에 81억여원의 막대한 세금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했고, 연구개발과제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금융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김원구 의원은 “그동안 선정기업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해 성장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옥석 가리기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스타기업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시는 스타기업에 걸맞지 않는 실적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별다른 관리계획이 없는 실정이다”며 “이제라도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스타기업’이라는 명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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